* 서강대 정영철 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북한, 교황 미사에 초청 거부"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와 을리프리덤가디언 훈련 때문으로 보여"

"남북 공동응원 한다면 평화와 화합 등 사회적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

"7일 통일준비위 첫 회의, 드레스덴 구상 실천방안 주로 논의"

"아시안게임, 추석 이산상봉, 5.24조치 등 현안은 원론적 수준 언급"

"북한, 다음달 초쯤 일본 납치자 문제 1차 조사 결과 발표할 듯"



[발언전문]


1. 이번주에 교황님께서 방한을 하시는데요,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미사를 집전하시면서 한반도에 평화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북한의 가톨릭 인사들 초청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북한이 초청을 거부했죠?

- 교황방문에 따라 북한의 가톨릭 인사들 초청이 지난 5월에 중국 선양에서 있었음. 당시만 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북한이 거부의 입장을 표명했음

- 거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계 인사들을 파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을리프리덤가디언 훈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중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아시안게임 참여문제가 초청 거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가 뭔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북한이 생각할때는 아시안 게임 참여는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종교인들을 먼저 파견한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임


3. 이런 가운데 민간에서는 아시안게임 공동응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응원단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화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 민간 약 110여개 단체가 남북 공동응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이들은 ‘ 북공동응원단-한반도 평화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단, 민간에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는 남북 모두의 경기를 응원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임. 그렇지만, 아직 북한의 응원단이 내려오는 문제가 매듭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약간은 유동적이라고 보여짐

- 만약에 , 북한의 응원단의 참여가 결정이 되고, 남한의 응원단이 이들과 공동으로 남북 모두의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평화와 화합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임


4.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여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 얼마전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웹싸이트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참여는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실리고 있음

- 이미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여 의지, 조평통의 참여 의지,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싸이트를 통한 참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써 참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 하나는 이번당 20일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종목별 조 추첨이 열리는데, 이 행사에 북한측 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음. 즉, 북한의 선수단 파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응원단 파견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남북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임.


5.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가요?

-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음.

- 이 자리에서는 주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었음.

- 그런데 현안이 되는 아시안게임 문제라든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5.24조치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만 된 것으로 알려져있음.

- 일단, 첫 회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주로는 드레스덴 구상과 현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됨.


6 .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북일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다음날 상순 정도에 조사 결과를 북한이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죠?

- 지난달 4일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1차 결과가 다음달 상순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북일간 국장급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 북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어느정도나 이 합의가 이행될지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을 가졌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합의가 순항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양측이 이를 얼마나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 실제 과거에도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 사건으로 인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일관계가 후퇴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됨


7. 북한이 우리의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 경고하면서 핵실험까지 언급했다고 하죠?

- 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는데, UFG 훈련에 대한 비난을 하는 가운데서 핵실험까지 언급하였음

- 즉, UFG에 대응하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음. 이런 북한의 입장은 그 동안 UFG에 대하여 계속해서 위협과 경고를 해왔는데, 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됨

- 실제 북한이 UFG에 대응해서 핵실험까지 강행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번 UFG 훈련이 북한을 겨냥해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북한도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짐


8. 그런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달 들어서서 경제시찰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방사포 발사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이어갔는데, 이번달 들어서는 경제현상에 대한 현지지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단, 북한으로서는 경제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색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별로 없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의 하나는 한반도 상황에서 교황 방문이나 다음 달의 아시안게임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의 조성 혹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반면, 이런 행보가 이번달 중순 이후 UFG 훈련이 개시되면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임